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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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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의자 변호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아동학대 피의자 변호사건

2023년 11월

남천우 변호사

  • 01

    이혼소송 맥락의 전략적 고소 특성 파악 및 적극적 방어전략 수립

  • 02

    평소 양육태도에 대한 주변인들의 객관적 진술 확보

  • 03

    일회성 부주의와 지속적 학대행위의 명확한 구별 논증

  • 04

    아동학대 구성요건 중 고의성·지속성 부재 입증

  • 05

    양육권 분쟁 고려한 종합적 접근으로 불송치 처분 달성

건물매매 계약금반환 변호

항소기각

건물매매 계약금반환 변호

2023년 11월

조재황 변호사

  • 01

    계약 전 다수 현장답사 및 공부 확인 사실 정리

  • 02

    계약서 특약 ‘현 상태 포괄 양도’ 조항 강조

  • 03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법원 판례로 반박

  • 04

    숙박업 경력 있는 매수인의 주의의무 입증

  • 05

    항소심에서 모든 항변기각되어 전부승소

주주총회 소집허가

인용결정

주주총회 소집허가

2023년 9월

임현수 변호사

  • 01

    대표이사의 업무해태 사실을 구체적 증거로 체계 정리

  • 02

    상법상 서면결의와 등기실무 간 괴리를 핵심쟁점으로 설정

  • 03

    상업등기선례의 과도한 요구사항이 권리행사 봉쇄 논증

  • 04

    경영권 분쟁시 공증거부 등 현실적 장애요인 구체 제시

  • 05

    법원의 현실적 판단 유도로 주주총회소집허가 인용 확보

징계처분취소 방어 성공

전부 기각

징계처분취소 방어 성공

2023년 8월

임현수 변호사

  • 01

    최대주주 경제범죄 전력과 특수관계자 거래 비정상성 입증

  • 02

    공사비 과다지급과 감사절차 소홀 사실관계 구체적 제시

  • 03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법리 적용

  • 04

    행정처분의 재량성과 적법성을 판례 통해 체계적 논증

  • 05

    원고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기반 반박으로 전부기각 승소

비등기임원 근로자성 부정

항소 인용, 피고 승소

비등기임원 근로자성 부정

2023년 6월

이승현 변호사

  • 01

    경영권 측근성과 위임계약 구조로 계약관계 실질 재구성

  • 02

    지휘감독 부재 및 자율근무 실태 중심 반박 논리 전개

  • 03

    황금낙하산 조항 등 비근로자적 요소 집중 제시

  • 04

    임금체불·보수감액에도 무대응한 정황 증거화

  • 05

    항소심에서 근로자성 부정돼 원심 취소, 전면 승소

임대차해지 및 인도청구

전부 승소

임대차해지 및 인도청구

2024년 4월

이승현 변호사

  • 01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묵시 갱신 상태 파악

  • 02

    해지 사유 명확화 후 공문 2회 발송해 해지 통고

  • 03

    피고 회신으로 이설 계획 확인 후 인도 지연 입증

  • 04

    공탁 통해 피담보채무 소멸 및 근저당 말소 근거 확보

  • 05

    건물 인도·부당이득·말소 등 전부 인용 판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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