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의자 변호사건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3년 11월

사건 요약

이혼소송 맥락의 전략적 고소 특성 파악 및 적극적 방어전략 수립

평소 양육태도에 대한 주변인들의 객관적 진술 확보

일회성 부주의와 지속적 학대행위의 명확한 구별 논증

아동학대 구성요건 중 고의성·지속성 부재 입증

양육권 분쟁 고려한 종합적 접근으로 불송치 처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