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 근로자성 부정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3년 6월

사건 요약

경영권 측근성과 위임계약 구조로 계약관계 실질 재구성

지휘감독 부재 및 자율근무 실태 중심 반박 논리 전개

황금낙하산 조항 등 비근로자적 요소 집중 제시

임금체불·보수감액에도 무대응한 정황 증거화

항소심에서 근로자성 부정돼 원심 취소, 전면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