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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항소기각

건물매매 계약금반환 변호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3년 11월

건물매매 계약금반환 변호

사건 요약

01

계약 전 다수 현장답사 및 공부 확인 사실 정리

02

계약서 특약 ‘현 상태 포괄 양도’ 조항 강조

03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법원 판례로 반박

04

숙박업 경력 있는 매수인의 주의의무 입증

05

항소심에서 모든 항변기각되어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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