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허가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3년 9월

사건 요약

대표이사의 업무해태 사실을 구체적 증거로 체계 정리

상법상 서면결의와 등기실무 간 괴리를 핵심쟁점으로 설정

상업등기선례의 과도한 요구사항이 권리행사 봉쇄 논증

경영권 분쟁시 공증거부 등 현실적 장애요인 구체 제시

법원의 현실적 판단 유도로 주주총회소집허가 인용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