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인용

• 01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성과 본안 쟁점 검토

• 02

  영업중단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 03

  경영상 피해와 긴급성을 객관자료로 입증

• 0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음을 법리로 설득

• 05

  법원이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기소유예

• 01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경과 경위를 면밀히 정리

• 02

  기존 적법한 심의를 받은 광고였음을 객관자료로 입증

• 03

  수사 직후 재심의를 완료해 위반 상태를 신속히 시정

• 04

  초범과 반성 및 재발방지 대책을 의견서로 적극 소명

• 05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 결정

합의 성립

• 01

  최초 합의금 적정성 면밀히 검토

• 02

  피해 정도를 반영한 증액 협상 전략 수립

• 03

  양형 요소를 고려한 적극적인 합의 협상 진행

• 04

  합의금을 2배 이상 증액하여 피해 회복 달성

• 05

  처벌불원과 분쟁 종결까지 포함한 합의 성립

무죄

• 01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 02

  수사관 신문으로 일시·장소가 피해자 추측임을 확인

• 03

  피해자 신문으로 분실장소·피해품 동일성의 취약성 부각

• 04

  문서제출명령 회신으로 강남 방문 사실 미확인 확보

• 05

  합리적 의심 배제 정도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합의 성립

• 01

  최초 합의금 적정성 면밀히 검토

• 02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합의금 증액 전략 수립

• 03

  양형 요소를 고려한 적극적인 합의 협상 진행

• 04

  합의금을 7배 이상 증액하여 피해 회복 달성

• 05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로 사건 원만히 종결

송치

• 01

  5년 경과 사건의 객관 자료부터 확보

• 02

  수첩 가격을 기습추행 폭행으로 쟁점화

• 03

  동료 확인서·녹취로 행위·2차가해 입증

• 04

  성적 동기 불요 판례로 지도 변명 반박

• 05

  경찰이 혐의 인정해 검찰 기소의견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