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방어 성공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3년 8월

사건 요약

최대주주 경제범죄 전력과 특수관계자 거래 비정상성 입증

공사비 과다지급과 감사절차 소홀 사실관계 구체적 제시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법리 적용

행정처분의 재량성과 적법성을 판례 통해 체계적 논증

원고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기반 반박으로 전부기각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