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해지 및 인도청구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4년 4월

사건 요약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묵시 갱신 상태 파악

해지 사유 명확화 후 공문 2회 발송해 해지 통고

피고 회신으로 이설 계획 확인 후 인도 지연 입증

공탁 통해 피담보채무 소멸 및 근저당 말소 근거 확보

건물 인도·부당이득·말소 등 전부 인용 판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