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01

  행정형법 고의처벌 원칙 적용으로 과실과 고의 명확 구별

• 02

  실제 업무처리 관행 분석을 통한 대표자 관여범위 한정 입증

• 03

  과거 무허가업체 거래 제지 사례로 일관된 법준수 의지 입증

• 04

  즉시 중단조치를 통한 선의와 법규준수 의지 부각

• 05

  기업경영 현실 고려한 합리적 책임범위 인정으로 혐의없음 처분 달성

집행유예 선고

• 01

  피해액 상회하는 실질적 변제 현황을 정확한 수치로 입증

• 02

  다수 관련사건 전면 합의를 통한 종합적 반성태도 부각

• 03

  수사회피 의혹을 객관적 상황증거로 해명하고 협조의지 표명

• 04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를 재범방지 근거로 제시

• 05

  체계적 양형인자 분석으로 원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번복

기소유예 처분

• 01

  여권말소 압박에 대응한 해외 근무상황 객관적 입증

• 02

  수사일정 협의를 통한 해외생활과 수사협조 양립 방안 모색

• 03

  범행인정 및 적극적 수사협조를 통한 수사기관 신뢰 확보

• 04

  초범·우발적 범행·재범위험성 등 정상참작사유 체계적 제시

• 05

  해외거주자 특수성 고려한 맞춤형 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 달성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 01

  이혼소송 맥락의 전략적 고소 특성 파악 및 적극적 방어전략 수립

• 02

  평소 양육태도에 대한 주변인들의 객관적 진술 확보

• 03

  일회성 부주의와 지속적 학대행위의 명확한 구별 논증

• 04

  아동학대 구성요건 중 고의성·지속성 부재 입증

• 05

  양육권 분쟁 고려한 종합적 접근으로 불송치 처분 달성

항소기각

• 01

  계약 전 다수 현장답사 및 공부 확인 사실 정리

• 02

  계약서 특약 ‘현 상태 포괄 양도’ 조항 강조

• 03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법원 판례로 반박

• 04

  숙박업 경력 있는 매수인의 주의의무 입증

• 05

  항소심에서 모든 항변기각되어 전부승소

인용결정

• 01

  대표이사의 업무해태 사실을 구체적 증거로 체계 정리

• 02

  상법상 서면결의와 등기실무 간 괴리를 핵심쟁점으로 설정

• 03

  상업등기선례의 과도한 요구사항이 권리행사 봉쇄 논증

• 04

  경영권 분쟁시 공증거부 등 현실적 장애요인 구체 제시

• 05

  법원의 현실적 판단 유도로 주주총회소집허가 인용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