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4년 6월

사건 요약

피해자 경찰조사 진술에서 충돌의 경미성 확인

상해진단서의 일회성과 추가 진료기록 부재 분석

피해자 기왕증과 추격과정 긴장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

차량손상 정도와 수리내역으로 경미한 충격 객관적 입증

특가법상 상해 개념의 엄격해석으로 도주치상 무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