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업무상배임 피의자 변호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4년 6월

사건 요약

기존 확정판결들의 기판력 활용으로 동업관계 기정사실화

배임죄 구성요건별 체계적 분석으로 해당사실 부존재 입증

근로관계 판단기준 적용으로 고용관계 주장 반박

신임관계 파괴 법리로 임무위배 및 배임고의 부정

기존 민사판결 원용으로 재산상 손해 부존재 확정하여 완전 무혐의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