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등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4년 6월

사건 요약

특허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 활용으로 동업관계 존재 명확화

웹사이트 개발비용 등 객관적 증거로 동업자 지위 입증

데이터베이스 무단반출을 배임죄 구성요건에 정확히 대입하여 재구성

초기 수사의 한계와 오판 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 부각

체계적 법리 구성과 새로운 증거 제시로 불송치 결정 번복 및 재수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