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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신청서 작성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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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급박한 상황의 경우 바로 연락해 주시면 장소, 시간 상관없이 즉시 찾아뵙겠습니다.
070-4713-6262
혐의없음 처분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4년 6월
01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의 객관적 사실 확인
02
허위사실 부존재와 주관적 오해 구분을 핵심 쟁점 설정
03
CCTV 확인 요청 등 의뢰인의 진실 추구 의지 입증
04
무고죄 성립요건 엄격해석 중심의 법리 의견서 제출
05
객관적 사실 존재와 고의 부인정으로 혐의없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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