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상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인정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4년 6월

사건 요약

고정OT 미합의 정황 분석으로 포괄임금제 구조 입증

선원법 근거 및 판례 활용해 법정수당 지급의무 부정

직급에 따른 급여 차등의 합리성 입증 및 차별 주장 반박

항해 중·정박 중 휴게시간 존재로 근로시간 산정 반박

동일 쟁점 형사 불기소 처분을 민사방어 논리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