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혐의없음 처분

• 01

  과일 비유 표현의 비모욕성과 고의 부존재 논증 구성

• 02

  PC 무단접근 사실의 진실성을 시간순 정리로 입증

• 03

  1:1 대화의 사적 성격과 전파 개연성 부재 집중 분석

• 04

  대법원 판례 기반 모욕죄·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엄격 적용

• 05

  체계적 법리 논증으로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 이끌어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01

  사건 직후 자연스러운 메신저 대화기록으로 합의성 입증

• 02

  편의점 결제내역과 통화기록 등 객관적 물증 체계적 수집

• 03

  지속적 친밀관계 유지 정황으로 강제성 주장 논리적 반박

• 04

  최신 대법원 판례 무죄추정 원칙과 합리적 의심 법리 적용

• 05

  허위고소 동기 제시하며 피의자 이익 원칙으로 불송치 달성

1억 5천만원 형사합의

• 01

  형사1심 실형 후 고소 진행으로 압박 효과 확보

• 02

  민사확정판결 병행 구조로 형사합의 여지 증대

• 03

  항소심 양형 전략으로 처벌의사 전달 및 증거화

• 04

  합의서 조항에 민사청구 유지 조건 명시

• 05

  구속 중 피고인과 1억 5천만원 합의

내사 종결

• 01

  OOO·OOOO 거래 수익 발생 내역 구조화

• 02

  본인 실명계좌만 이용한 점 자료로 입증

• 03

  FLOW 공모 투자 및 매도 수익 객관화

• 04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부존재 법리 강조

• 05

  형사입건 없이 특금법·실명법 전부 내사 종결

퇴원 조치

• 01

  보호의무자 자격 결여 정리해 입원 절차 위법성 지적

• 02

  2주 경과 후 전문의 소견 미비로 계속입원 요건 흠결 주장

• 03

  위 내용 기반 구제청구서 및 수용임시해제 신청 동시 제출

• 04

  병원 측에 위법성 지적하는 내용증명 발송해 실질 압박

• 05

  병원 자발적 퇴원 조치 후 소취하로 사건 종결 유도

기소유예

• 01

  깁스 착용 중 옷 훼손 및 입은 채 퇴점 경위 진술

• 02

  절도 고의성 부인하며 착오·불안 상황 강조

• 03

  수사 전 피해자에 즉시 변상하여 피해 회복

• 04

  진단서·재직증명서·반성문 등 자료 체계적 제출

• 05

  초범·반성·회복 종합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