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법 위반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4년 10월

사건 요약

6년 연인관계 배경과 이별갈등 맥락으로 사건 재구성

물리접촉·협박 없는 온건한 연락시도로 경미성 부각

피해자와 500만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로 관계회복

자발적 심리상담 예약 등 실질적 개선노력으로 재범방지 의지 증명

모범적 사회활동 경력과 종합 고려로 기소유예 처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