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 무단취득 개인정보침해 고소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4년 10월

사건 요약

CCTV영상의 개인정보 해당성과 무단취득 위법성 법리적 정립

피고소인들 간 메신저 대화내용으로 무단취득 과정 객관적 입증

정보주체 동의 부재와 관리실-피고소인 간 불법 제공행위 구조 분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적용으로 제3자 제공금지 위반 명확화

헬스장 대표 지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의 중대성 부각으로 송치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