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류판매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4년 10월

사건 요약

사회복지 공무원 꿈과 현재 준비상황을 핵심 정상사유로 설정

무전과 성실성과 범행의 우발적 성격을 부각하는 논리 구성

반성문과 다수 탄원서로 진정한 뉘우침과 주변 신뢰 입증

벌금형 시 공무원 진로 차단 등 과도한 불이익 상세 논증

선고유예 판결로 의뢰인 꿈과 미래 진로 완전 보호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