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유사사례 무죄판결 5건 제시로 성적표현 포함 욕설과 성적목적 행위 구분

02

온라인게임 무작위매칭 특성으로 상대방 미인식 상황에서 성적목적 부정

03

패드립 성격 분석으로 성기겨냥 아닌 부모모욕 언어폭력임을 강조

0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목적범 특성으로 성적욕망 목적 엄격입증 필요성 부각

05

대법원판례와 하급심 일관된 판단기준 적용으로 불송치 결정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