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청구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4년 11월

사건 요약

임대차 종료 사실과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사 명확히 확보

점유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조사로 밝혀 점유 정당성 부정

민법 제213조·750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 구조 설계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청구범위 확대

사실·법리 모두 완비된 주장이 전부 인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