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원고 청구 기각, 참가인 청구 인용

• 01

  독립당사자참가를 통한 채권자 지위 확보 및 방어권 행사

• 02

  원고·피고 혈연관계와 이해관계 일치 상황을 통모 근거로 제시

• 03

  피고 휴대폰 캡처 증거들과 전후 진술 불일치를 모순점으로 부각

• 04

  증여계약서 진정성립 추정 법리와 증명책임 소재 중심 논리 구성

• 05

  등기 추정력 복멸 증거 부족을 근거로 원고 청구 기각 승소

일부 무죄

• 01

  법인카드 사용과 소송비용 납부를 쟁점별로 분리 대응

• 02

  소송비용은 법인의 정당업무 범위라는 핵심논리 설정

• 03

  학교법인 고소배경 조사로 진술 신빙성 탄핵자료 확보

• 04

  업무상배임 구성요건 정교분석으로 무죄논리 구축

• 05

  재판부가 소송비용 부담의 정당성 인정해 일부무죄 선고

전부 기각

• 01

  계좌이체 내역과 실제 거래관계 구조를 면밀히 분석

• 02

  관계인들의 이해관계 파악으로 허위 진술 동기 규명

• 03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의 실제 맥락을 정확히 해석

• 04

  원고의 모순된 행동패턴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허위성 부각

• 05

  민법상 증명책임 법리 적용으로 원고 주장의 증명력 부족 확정

혐의없음 처분

• 01

  부동산개발사업 등기에 대한 협의의 존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

• 02

  개발행위허가서 등 12개 증거로 공동사업 구조 입증

• 03

  문자메시지에서 당사자간 동업 인식 확인하여 결정적 증거 확보

• 04

  민법상 조합관계 법리 적용하여 동업약정 법적 효력 논증

• 05

  수사기관이 등기에 대한 협의 인정하며 공전자기록 적법성 확인

무혐의 처분

• 01

  위조상품 판매 의혹으로 고소당해 수사 개시

• 02

  구매 쇼핑몰의 정품보증 문구와 후기를 증거로 제출

• 03

  사진 제공·안심결제 등 투명한 거래 강조

• 04

  대법원 판례 인용해 고의성 부재 논리 구조화

• 05

  피해 회복 의지와 반성 태도 소명해 무혐의 결정

가해자 유죄확정, 민사 위자료 승소

• 01

  2시간 지속된 카카오톡 협박대화 시간순 분석으로 공갈미수 입증

• 02

  여러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종합정리해 명예훼손 객관적 증명

• 03

  다수 관계자 제보자료 수집으로 피해 현실성과 심각성 구체화

• 04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병행 추진으로 처벌과 배상 동시 달성

• 05

  디지털시대 새로운 범죄유형 대응하며 완전한 형사민사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