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즉결심판

• 01

  반복적 새치기·신체접촉 피해 진술 정리

• 02

  상대방의 우산 위협에 즉시 반응한 정황 설명

• 03

  고의성 배제하고 방어적 심리 강조

• 04

  조사 전 진술방향 구조화 및 상황 해명

• 05

  정식기소 없이 즉결심판으로 조기 종결

고소 취하

• 01

  상대방 고소 진술의 허위성 정황 포착

• 02

  고의 없는 팔 동작임을 일관되게 진술

• 03

  무고죄 성립 가능성으로 반박 포인트 구성

• 04

  합의금 지급 없이 조율 조건으로 고소 취하 유도

• 05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로 사건 전면 종결

가해자 구속기소, 피해 상당부분 회복

• 01

  폰지사기 구조의 사기성을 체계적 증거분석으로 명확히 입증

• 02

  출국금지 선제 신청으로 가해자 도주 성공적 차단

• 03

  투자금 목적외 유용 발굴로 업무상횡령 혐의 추가 구성

• 04

  검찰 면담을 통한 구속수사 필요성 적극 설득

• 05

  구속기소 달성 및 합의를 통한 60억원 피해 상당 부분 회복 성공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재판

• 01

  아파트 차량방문기록 신속 확보로 검찰 측 진술 직접 반박

• 02

  의뢰인 근무기록을 통한 알리바이 구성으로 혐의사실 다툼 제기

• 03

  20년 성실한 공직생활과 가장 역할로 도주우려 부존재 입증

• 04

  증거수집 완료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 없음 논증

• 05

  무죄추정·비례원칙 적용으로 구속영장 기각 및 불구속 재판권 확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01

  행정형법 고의처벌 원칙 적용으로 과실과 고의 명확 구별

• 02

  실제 업무처리 관행 분석을 통한 대표자 관여범위 한정 입증

• 03

  과거 무허가업체 거래 제지 사례로 일관된 법준수 의지 입증

• 04

  즉시 중단조치를 통한 선의와 법규준수 의지 부각

• 05

  기업경영 현실 고려한 합리적 책임범위 인정으로 혐의없음 처분 달성

집행유예 선고

• 01

  피해액 상회하는 실질적 변제 현황을 정확한 수치로 입증

• 02

  다수 관련사건 전면 합의를 통한 종합적 반성태도 부각

• 03

  수사회피 의혹을 객관적 상황증거로 해명하고 협조의지 표명

• 04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를 재범방지 근거로 제시

• 05

  체계적 양형인자 분석으로 원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