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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 신상정보 누락 변호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5년 5월

성범죄 신상정보 누락 변호

사건 요약

01

판결 확정 후 등록 의무 미이행으로 수사 개시

02

OOO스포츠예술과학원 진학과 초기 혼란 사정 정리

03

자진 등록 사실과 소재 은닉 부재 입증

04

반성문, 치료 이력 통해 교정 노력 강조

05

고의성 부재 중심 설득으로 기소유예 처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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