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5년 5월

사건 요약

플랫폼 수정정책과 실제 수정내역 대조로 허위사실 객관적 입증

SNS 계정간 연결고리 추적해 익명 가해자 신원 완전 특정

프로젝트 성과와 서포터 후기로 피해자 신뢰성 강화 구축

경쟁업체 운영 사실과 반복 게시로 비방목적성 명확히 입증

간접표현도 명예훼손 해당 판례 적용해 전부유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