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사의 근로자성 부인 사건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5년 5월

사건 요약

도급계약 구조 입증으로 근로자성 전면 부정

자차 소유 및 유가보조금 수령 자료로 독립성 강조

병원기록·통행내역으로 과로 주장 신빙성 반박

개호비 감정 과잉 주장에 다수 판례 근거해 대응

사용자 과실 부재 입증으로 항소심에서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