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5년 5월

사건 요약

그룹 내 괴롭힘 증거 수집과 계약 조항 위반 쟁점 설정

부속합의서 특약조항과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 입증 구조 구성

녹취록·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와 의료진단서 확보 제출

신뢰관계 파괴 법리 적용하여 계약 해지권 근거 마련

연예기획사 보호의무 방기를 핵심으로 전속계약 무효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