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변호

죄명임현수 변호사

처분일2025년 4월

사건 요약

1년간 대리운전 51회 이용내역으로 평소 예방노력 입증

당일 대리기사 호출-부재중전화 기록으로 우발성 강조

자발적 치유프로그램 227회 실시로 진정한 변화의지 증명

가족부양 현실과 사회적 역할 중요성을 종합 제시

재판부가 정상참작사유 인정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