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수사재개

• 01

  버스 내 준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 진행

• 02

  사건 직후 녹음자료 확보해 핵심 증거화

• 03

  불송치 사유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지적

• 04

  진단서와 보충의견서 제출로 증거 보강

• 05

  이의신청 통해 사건 재검토 및 보완수사결정 확보

합의 성립

• 01

  경제적 사정으로 전세계약 해제 요청

• 02

  계약금 전액 몰취 가능성 집중 검토

• 03

  해제합의서 불리한 조항 면밀 분석

• 04

  일부 반환 필요성 중심으로 협상 진행

• 05

  계약금 일부 반환받으며 분쟁 종결

승소

• 01

  상간소송 제기 후 위자료 과다청구 여부 검토

• 02

  혼인관계 유지와 부부상담 진행 사실 정리

• 03

  이혼 미제기 등 손해범위 제한 사정 부각

• 04

  위자료 산정기준 중심으로 감액 논리 전개

• 05

  청구금액 대비 절반 수준으로 위자료 감액 결정

송치

• 01

  반복된 가정폭력 경위를 시기별로 정리

• 02

  폭행 직후 진단서와 치료자료 확보

• 03

  상해 발생과 치료 경과를 체계적으로 입증

• 04

  추가 의료기록 제출해 진술 신빙성 강화

• 05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 결정

무죄

• 01 엑스터시와 합성대마 혐의를 구분해 대응

• 02 합성대마 인식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

• 03 전달자 진술과 대화내역 모순점 집중 분석

• 04 일반 대마로 인식했다는 일관된 진술 입증

• 05 법원이 고의 입증 부족 인정해 합성대마 사용 혐의 무죄 선고

송치

• 01

  익명 채팅앱 통한 음란메시지 반복 수신

• 02

  대화내역과 사진자료 전면 증거화 진행

• 03

  성적 수치심 유발 구조 중심 고소장 작성

• 04

  익명 계정 특정 위한 자료 분석 요청

• 05

  혐의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