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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감형

주식사기 변호

담당자 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6년 8월

주식사기 변호

사건 요약

01

실제 관여 피해액과 조직 전체 피해액을 구분

02

타 영업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와 가담범위 다툼

03

분리 기소에 따른 형량 불균형을 경합범 법리로 주장

04

다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확보

05

가담 정도와 선행 처벌을 종합해 항소심 감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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