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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승소

해킹과금 방어

담당자 남천우 변호사 , 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6년 7월

해킹과금 방어

사건 요약

01

외부 해킹으로 약 4억원 비정상 과금 발생

02

계약 분석해 제3자 이용과 고객 이용을 구별

03

침해경위 불명확해 고객 부주의 추정 불가 주장

04

탐지 지연과 피해확대 방지의무 미이행 강조

05

약 4억원 이용대금 전액 채무부존재 결정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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