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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불송치

의료법 및 약사법 변호

담당자 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6년 7월

의료법 및 약사법 변호

사건 요약

01

투석환자 대리수령 경위와 진료절차 체계적 정리

02

환자 요청에 따른 대리수령 사실확인서 다수 확보

03

특정 약국 유도나 공모가 없음을 객관자료로 입증

04

의료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편의 제공 경위 집중 설명

05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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