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처분 취소 판결

• 01

  최초 분양자의 실소유 의사 및 증언 확보

• 02

  명의신탁 성립요건 불충족을 법리 중심으로 반박

• 03

  계약명의신탁 부정 위한 사실관계·증거 재구성

• 04

  주택법 우선 적용 주장하며 부동산실명법 적용 배제 논리 제시

• 05

  법리·판례 구조화 통해 침익적 행정처분 위법성 설득

혐의없음 처분

• 01

  카드발급 경위 확인으로 법인카드 정당 사용 입증

• 02

  자금이체 목적과 회수과정을 시계열로 정리 제시

• 03

  지분취득의 별도 양도계약 체결 사실 증명자료 확보

• 04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법리로 횡령 혐의 집중 반박

• 05

  객관증거 종합 검토 후 수사기관 혐의없음 인정

불송치 처분

• 01

  합의하 성관계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

• 02

  술집·노래방·편의점 CCTV 자료 확보 요청

• 03

  피해자 행동의 일관성 부족 지적

• 04

  성교 도중 중단 및 이후 침착한 대응 강조

• 05

  폭행·협박 없는 정황을 중심으로 불송치 도출

이의신청 인용

• 01

  제조업 생산구조 정밀분석으로 기존설비 충분성과 신규투자 불필요성 입증

• 02

  임가공업계 관행분석으로 단발성 거래와 장기계약의 비교불가능성 논증

• 03

  회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 조작과 핵심정보 은폐 행위 구체적 밝혀냄

• 04

  민사소송 증언 등 객관적 증거로 피의자들의 고의적 배임행위 입증

• 05

  검찰 불송치결정의 사실오인과 수사미진 체계적 지적으로 재수사 및 기소 달성

기소유예 처분

• 01

  성관계 정황과 피해자 반응에 대한 상세 진술 수집

• 02

  피해자 항거불능 부정 위한 대화·행동 정황 구조화

• 03

  SNS·합의서 등 외부자료로 일반성과 반성 강조

• 04

  무고 가능성 제기하며 수사 방향 판단 유도

• 05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이익 최소화하며 종결 유도

주모자 외 집행유예·벌금형

• 01

  자수 법리 확립으로 형법 제52조 적용 근거 마련

• 02

  수사 전 과정에서 범행 인정과 적극적 협력 태도 부각

• 03

  각 피고인별 가담정도·취득이익 차이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

• 04

  가족부양·탄원서·추징보전금 공탁 등 정상참작 사유 종합

• 05

  주모자 외 전원 실형 면제로 완화된 차등적 양형 성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