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선고유예 판결

• 01

  사회복지 공무원 꿈과 현재 준비상황을 핵심 정상사유로 설정

• 02

  무전과 성실성과 범행의 우발적 성격을 부각하는 논리 구성

• 03

  반성문과 다수 탄원서로 진정한 뉘우침과 주변 신뢰 입증

• 04

  벌금형 시 공무원 진로 차단 등 과도한 불이익 상세 논증

• 05

  선고유예 판결로 의뢰인 꿈과 미래 진로 완전 보호 달성

혐의인정 검찰 송치 결정

• 01

  CCTV영상의 개인정보 해당성과 무단취득 위법성 법리적 정립

• 02

  피고소인들 간 메신저 대화내용으로 무단취득 과정 객관적 입증

• 03

  정보주체 동의 부재와 관리실-피고소인 간 불법 제공행위 구조 분석

• 04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적용으로 제3자 제공금지 위반 명확화

• 05

  헬스장 대표 지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의 중대성 부각으로 송치 달성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01

  유사사례 무죄판결 5건 제시로 성적표현 포함 욕설과 성적목적 행위 구분

• 02

  온라인게임 무작위매칭 특성으로 상대방 미인식 상황에서 성적목적 부정

• 03

  패드립 성격 분석으로 성기겨냥 아닌 부모모욕 언어폭력임을 강조

• 0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목적범 특성으로 성적욕망 목적 엄격입증 필요성 부각

• 05

  대법원판례와 하급심 일관된 판단기준 적용으로 불송치 결정 달성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 01

  일회성 방문과 반복적 지속적 스토킹 행위의 본질적 차이점 부각

• 02

  연인관계에서 갑작스러운 이별통보에 대한 해명요구의 정당성 논증

• 03

  피의자 장애상황과 평소성품 폭력전력 부재로 스토킹 고의성 부정

• 04

  스토킹범죄처벌법 구성요건 체계적 분석으로 해당성 부인

• 05

  우발적 사건경위와 개인적 특수상황 고려한 엄격해석으로 불기소 달성

파산선고 결정

• 01

  실질자산 재평가로 무형자산 청산무가치성 입증

• 02

  매출급감과 핵심인력 이탈을 통한 영업능력 상실 증명

• 03

  계좌내역과 재무제표로 지속적 현금흐름 악화 확인

• 04

  주요거래처 분쟁과 회수불능 채권 현황 상세 정리

• 05

  종합적 증거구성으로 지급불능 상태 인정받아 파산선고

원고 청구 전액 인용으로 완전 승소

• 01

  연인관계 특수성 극복을 위한 명확한 대여 목적과 약정 사실 입증

• 02

  전세계약서·이체확인증·카톡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한 일관된 사실관계 구성

• 03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한 변제기 합의와 채무 인정 사실 명확화

• 04

  제3자 명의 계좌 송금의 적법성과 대여 사실 연관성 입증

• 05

  순수한 금전소비대차 성립 인정으로 원금·지연손해금 전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