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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713-6262
원고 청구 기각(피고 승소)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5년 3월
01
감사 결과 변칙 회계처리·비위행위 적발
02
회계담당자의 직무상 지위·책임 강조
03
퇴직금 과다지급 규정의 무효성 법리 적용
04
징계사유를 유형별로 구조화해 사실 정리
05
반복된 회계비위와 신뢰 훼손 입증하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