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사기 형사고소 사건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5년 3월

사건 요약

사기죄 구성요건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2차례 반복 범행 완벽 입증

13건 증거자료로 피해자의 선의와 범행 은폐 수법 객관적 입증

전 배우자 자백과 필적감정 결과로 사문서위조 명확히 입증

성명불상자 신원파악 요청으로 공범 검거 및 공모관계 밝혀내기

가족간 명의도용의 악질성 부각으로 전 배우자·공범 전부기소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