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인도

죄명이진훈 변호사

처분일2025년 3월

사건 요약

폭행사건 경찰신고 기록으로 혼인파탄 주책임 입증

13년 단독점유 부당성을 재산분할 형평논리로 구성

별거기간 양육실태 자료로 과거양육비 적정액 산정

부동산 인도와 재산분할을 일체형 청구로 실효성 확보

판결 확정 후 신속한 강제집행으로 최종 권리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