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반환 청구

죄명임현수 변호사, 이진훈 변호사

처분일2025년 3월

사건 요약

본사 수수료 연체상황 파악 후 채권액 4천만원 확정

민법 544조 근거로 14일 최고기간 설정해 이행 독촉

계약해지와 병행하여 합의적 종료절차도 동시 진행

기업회생 진입 전 법적절차 완료로 채권자 지위 확보

회생절차에서 사전 대응효과로 높은 변제율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