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청구 전부 인용

• 01

  임대차 종료 사실과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사 명확히 확보

• 02

  점유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조사로 밝혀 점유 정당성 부정

• 03

  민법 제213조·750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 구조 설계

• 04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청구범위 확대

• 05

  사실·법리 모두 완비된 주장이 전부 인용됨

기소유예 처분

• 01

  6년 연인관계 배경과 이별갈등 맥락으로 사건 재구성

• 02

  물리접촉·협박 없는 온건한 연락시도로 경미성 부각

• 03

  피해자와 500만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로 관계회복

• 04

  자발적 심리상담 예약 등 실질적 개선노력으로 재범방지 의지 증명

• 05

  모범적 사회활동 경력과 종합 고려로 기소유예 처분 확보

선고유예 판결

• 01

  사회복지 공무원 꿈과 현재 준비상황을 핵심 정상사유로 설정

• 02

  무전과 성실성과 범행의 우발적 성격을 부각하는 논리 구성

• 03

  반성문과 다수 탄원서로 진정한 뉘우침과 주변 신뢰 입증

• 04

  벌금형 시 공무원 진로 차단 등 과도한 불이익 상세 논증

• 05

  선고유예 판결로 의뢰인 꿈과 미래 진로 완전 보호 달성

혐의인정 검찰 송치

• 01

  CCTV영상의 개인정보 해당성과 무단취득 위법성 법리적 정립

• 02

  피고소인들 간 메신저 대화내용으로 무단취득 과정 객관적 입증

• 03

  정보주체 동의 부재와 관리실-피고소인 간 불법 제공행위 구조 분석

• 04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적용으로 제3자 제공금지 위반 명확화

• 05

  헬스장 대표 지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의 중대성 부각으로 송치 달성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01

  유사사례 무죄판결 5건 제시로 성적표현 포함 욕설과 성적목적 행위 구분

• 02

  온라인게임 무작위매칭 특성으로 상대방 미인식 상황에서 성적목적 부정

• 03

  패드립 성격 분석으로 성기겨냥 아닌 부모모욕 언어폭력임을 강조

• 0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목적범 특성으로 성적욕망 목적 엄격입증 필요성 부각

• 05

  대법원판례와 하급심 일관된 판단기준 적용으로 불송치 결정 달성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 01

  일회성 방문과 반복적 지속적 스토킹 행위의 본질적 차이점 부각

• 02

  연인관계에서 갑작스러운 이별통보에 대한 해명요구의 정당성 논증

• 03

  피의자 장애상황과 평소성품 폭력전력 부재로 스토킹 고의성 부정

• 04

  스토킹범죄처벌법 구성요건 체계적 분석으로 해당성 부인

• 05

  우발적 사건경위와 개인적 특수상황 고려한 엄격해석으로 불기소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