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01

  포인트 환전 경위 정리해 고의·상습성 부재 주장

• 02

  전문환전인 미연계 강조해 단순 오인 행위로 해석

• 03

  도박치유상담 이수증 확보해 개선의지 부각

• 04

  군 경력과 지휘직 이력 정리해 참작사유 마련

• 05

  기소유예 요건 충족 주장해 교육조건부 처분 도출

집행유예 선고

• 01

  22회 촬영 혐의에 대해 학업 스트레스·우울증 배경 구조화

• 02

  피해자 합의서 확보 및 처벌불원 의견 정리

• 03

  성범죄예방 교육 이수와 정신과 치료기록 증빙

• 04

  신상공개·고지 면제를 위한 낙인효과 및 재범방지 입증

• 05

  집행유예 중심 선고 유도하며 교육·교정 관점 설득 성공

조정 성립

• 01

  형제 상속부동산 공유지분 분할협의 결렬상황 분석

• 02

  현물분할 불가능성과 경매분할 법적요건 입증 준비

• 03

  경매 시 예상가격 손실과 시장매각 경제성 비교자료 작성

• 04

  조정과정에서 당사자별 이해관계 조율 및 합의점 도출

• 05

  시장가격 매각 조정합의로 경매손실 방지하며 분쟁 해결

파산선고 결정

• 01

  회사 설립부터 파산까지 전 경영과정 객관적 정리

• 02

  총부채 124억원 대비 총자산 7,400만원 채무초과 입증

• 03

  4년간 누적 119억원 영업손실로 지급불능상태 증명

• 04

  19개 소명자료로 파산원인 존재 체계적 논증

• 05

  법원이 채무초과와 지급불능 인정해 파산선고 결정

원고 청구 기각, 참가인 청구 인용

• 01

  독립당사자참가를 통한 채권자 지위 확보 및 방어권 행사

• 02

  원고·피고 혈연관계와 이해관계 일치 상황을 통모 근거로 제시

• 03

  피고 휴대폰 캡처 증거들과 전후 진술 불일치를 모순점으로 부각

• 04

  증여계약서 진정성립 추정 법리와 증명책임 소재 중심 논리 구성

• 05

  등기 추정력 복멸 증거 부족을 근거로 원고 청구 기각 승소

일부 무죄

• 01

  법인카드 사용과 소송비용 납부를 쟁점별로 분리 대응

• 02

  소송비용은 법인의 정당업무 범위라는 핵심논리 설정

• 03

  학교법인 고소배경 조사로 진술 신빙성 탄핵자료 확보

• 04

  업무상배임 구성요건 정교분석으로 무죄논리 구축

• 05

  재판부가 소송비용 부담의 정당성 인정해 일부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