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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인도 청구

죄명이진훈 변호사

처분일2025년 12월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요약

01

차임 3기 이상 연체 구조 재정리

02

해지 통보 이후 사후 변제의 한계 주장

03

월별 차임 흐름으로 연체 지속성 입증

04

신뢰관계 파탄 및 조정 배척 논리 제시

05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금 인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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