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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713-6262
구약식 기소 처분
죄명이승현 변호사
처분일2025년 12월
01
온라인 게시물 전반을 분석해 모욕 표현 구조화
02
특정성과 공연성을 중심 쟁점으로 설정
03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성 입증
04
단순 의견 아닌 인격 침해임을 법리로 설득
05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을 인정해 구약식 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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