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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신청서 작성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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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급박한 상황의 경우 바로 연락해 주시면 장소, 시간 상관없이 즉시 찾아뵙겠습니다.
070-4713-6262
불송치 결정
죄명조재황 변호사
처분일2025년 12월
01
사업 양도·위탁 구조를 민사 분쟁으로 재정의
02
금원 수령 당시 계약 이행 의사 존재 소명
03
운영·정산·반환 정황으로 고의 부재 입증
04
사기 구성요건 중심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05
수사기관이 형사 불성립 판단해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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