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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713-6262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죄명이진훈 변호사
처분일2025년 12월
01
보호 목적 행위와 학대 구별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
02
사건 당시 위험 상황과 제지 경위 정리
03
피해아동 진술의 일관성 확보 및 증거화
04
변호인의견서로 정당행위 법리 집중 설득
05
증거불충분 판단으로 혐의없음 처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