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전액 지급 합의

• 01

  사건 초기 방문상담 통해 핵심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정리

• 02

  혼인 조건 금전 제공임을 강조한 법리 구조 설정

• 03

  차량 사용·명의 관련 자료로 실질적 이익 귀속 주장

• 04

  피고 자백 취지 메시지·통화 정리해 설득력 강화

• 05

  소장 접수 직후 전액 인정 및 소송비용 포함 자진 합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 01

  녹취록 연속성과 일관성 분석으로 짜깁기 편집 흔적 부재 입증

• 02

  공직자의 공사간 이중적 태도를 공익제보 성격으로 법리 구성

• 03

  제목표현을 의견표명으로 분석해 사실적시 아닌 주관적 평가임을 강조

• 04

  선출직 공무원 감시권과 시민 알권리 보장 원칙으로 위법성 조각 주장

• 05

  민주주의 사회 공익실현 목적과 표현의자유 보호로 불기소 달성

혐의없음 불송치, 상대방 무고 인정

• 01

  시간대별 행적 재구성으로 추행 발생 물리적 기회 부재 입증

• 02

  피의자 직접 경찰신고 사실로 결백함과 경험칙 부합성 강조

• 03

  남자친구 일행 조직적 폭행협박 계획범죄로 역고발 적극 추진

• 04

  신고인 허위신고를 무고죄로 구성해 처벌 요구 및 달성

• 05

  방어와 공격 병행 전략으로 완전한 무죄와 가해자 전원 처벌

구약식 처분

• 01

  반복된 언어·신체 폭력 정황 정리해 고소 진행

• 02

  호텔 내 폭행 피해 사진·진단서 등 증거 확보

• 03

  지배적 연애 구조 내 누적된 폭력성 강조

• 04

  수사기관에 2차 가해 가능성까지 함께 진술

• 05

  검찰이 전건 구약식 청구로 피의자 벌금 처분

기소유예

• 01

  다툼 전후 고소인 폭행 먼저 발생한 정황 정리

• 02

  리모컨 투척은 방어목적의 감정 표현으로 설명

• 03

  건조대 파손은 고의 아닌 사고적 접촉으로 반박

• 04

  피해품 즉시 변상 및 반성문 등 선처자료 제출

• 05

  검찰이 정황 전체 참작해 재물손괴 기소유예 결정

불송치 결정

• 01

  맞춤정장 피해 사실을 공익적 목적으로 온라인 공유

• 02

  계약·감정·총판 증명 등 사실 입증자료 확보

• 03

  댓글 표현이 허위사실 아닌 의견임을 법리 구조화

• 04

  명예훼손 목적 부재와 소비자 경고 취지 강조

• 05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및 공익성 인정해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