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기소유예 처분

• 01

  피해자 진술 중심의 쟁점 상황을 사실관계로 재구성

• 02

  외도 의심 등 혼인경위 정리해 정서적 맥락 부각

• 03

  상해 고의 부인 및 우발적 충돌 강조해 고의성 반박

• 04

  가정폭력 교정치료 자발 등록 및 이행 상황 소명

• 05

  정상관계 종합 정리하여 기소유예 유도 성공

상고 기각

• 01

  보직자 요건 불충족 정황을 인사세칙 기준으로 분석

• 02

  직급과 보직 구별되는 피고 규정 해석 근거 제시

• 03

  보직수당 지급 요건의 비충족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

• 04

  상고이유가 사실오인 주장임을 명확히 하여 대응

• 05

  상고심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을 집중 주장

청구 기각

• 01

  인권센터 조사 결과에 근거한 징계절차 착수

• 02

  청구인의 진술 일부 자백 정황을 논리 구조로 반영

• 03

  형사판결과 징계는 무관하다는 대법원 판례 강조

• 04

  성폭력 징계기준에 따라 해임 이상의 처분 필요 주장

• 05

  피해자 진술과 고통 중심으로 징계재량 남용 주장 반박

원고 청구 기각, 반소 인용

• 01

  원고가 불법가설물 설치 주장하며 인도 청구

• 02

  감정 결과로 불법가설물이 쟁점 토지 아님 입증

• 03

  1957년부터의 지속 사용 근거 자료 확보

• 04

  임대차계약·방송·기사 등 통해 점유사실 구체화

• 05

  취득시효 완성 주장 인용되어 반소 승소

기소 성공

• 01

  파산관재인 신청서에서 상대방 자백 내용 확보

• 02

  금융기관 부채증명원으로 허위 대출 문자 객관적 입증

• 03

  금융회사 확인서 대조로 문서위조 의혹 제기

• 04

  의견서 3회 제출하며 계획적 기망행위 집중 설득

• 05

  수사기관이 특경법 사기 인정해 기소 결정

전부 승소

• 01

  우편도달일자 조회로 소집통지기간 부족 입증

• 02

  종중원 사실확인서로 고의적 통지누락 확인

• 03

  필적감정 신청하여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 제기

• 04

  회의록 분석으로 결의과정 공정성 결여 지적

• 05

  소집절차 하자 인정받아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