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재물손괴 변호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5년 3월

사건 요약

심신상실 준하는 취중상태로 각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흠결 주장

음향기기 침수 관련 직접증거 부재와 고의성 결여로 무혐의 논리 구성

지하철문 손괴를 긴급피난 4요건 충족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항변

즉각적 피해회복 의사표명과 초범·반성 등 정상참작사유 적극 활용

혐의별 차별적 법리 적용과 합의 노력으로 최적 처분결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