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사기 손해배상청구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5년 1월

사건 요약

16차례 편취과정 시간순 구성으로 체계적·계획적 사기행위 입증

50여개 증거자료 체계적 정리로 기망행위와 피해사실 완벽 증명

통상손해·특별손해·위자료 포괄적 청구로 다면적 피해구제 달성

대출이자 상당인과관계 인정으로 특별손해 인정범위 확대

연인관계 배신과 경제적 파탄 종합고려로 상당수준 위자료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