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 명예훼손 변호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5년 3월

사건 요약

게시글 내용의 추상적 표현으로 피해자 특정성 결여 입증

익명커뮤니티 환경과 정친초 조직특성으로 신원파악 불가능성 강조

의정부지방법원 유사판례 원용해 법적용 일관성 요구

피해자 실체적 신원 인식부재로 명예훼손 고의성 부정

구성요건 체계적 분석과 선례 적용으로 불송치 결정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