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항소심 무죄

• 01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사실 불일치 입증

• 02

  폭행고소 정당방위 위한 허위 추행고소 동기 분석

• 03

  코로나 격리조치와 청소분담제 등 물리적 불가능성 제시

• 04

  카카오톡 대화로 담합 정황과 '픽션' 제작 의도 폭로

• 05

  군형법상 추행 성립요건 미충족으로 항소심 무죄 확정

양육자, 양육비 결정

• 01

  희소질환 아동의 지속 치료 필요성 강조

• 02

  헌신적 단독 양육과 치료환경 정리

• 03

  상대방의 양육부적격성 구체적 자료로 입증

• 04

  치료비 내역 및 낮병동 계획으로 양육비 설득

• 05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 및 상당 양육비 확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01

  포인트 환전 경위 정리해 고의·상습성 부재 주장

• 02

  전문환전인 미연계 강조해 단순 오인 행위로 해석

• 03

  도박치유상담 이수증 확보해 개선의지 부각

• 04

  군 경력과 지휘직 이력 정리해 참작사유 마련

• 05

  기소유예 요건 충족 주장해 교육조건부 처분 도출

집행유예 선고

• 01

  22회 촬영 혐의에 대해 학업 스트레스·우울증 배경 구조화

• 02

  피해자 합의서 확보 및 처벌불원 의견 정리

• 03

  성범죄예방 교육 이수와 정신과 치료기록 증빙

• 04

  신상공개·고지 면제를 위한 낙인효과 및 재범방지 입증

• 05

  집행유예 중심 선고 유도하며 교육·교정 관점 설득 성공

조정 성립

• 01

  형제 상속부동산 공유지분 분할협의 결렬상황 분석

• 02

  현물분할 불가능성과 경매분할 법적요건 입증 준비

• 03

  경매 시 예상가격 손실과 시장매각 경제성 비교자료 작성

• 04

  조정과정에서 당사자별 이해관계 조율 및 합의점 도출

• 05

  시장가격 매각 조정합의로 경매손실 방지하며 분쟁 해결

파산선고 결정

• 01

  회사 설립부터 파산까지 전 경영과정 객관적 정리

• 02

  총부채 124억원 대비 총자산 7,400만원 채무초과 입증

• 03

  4년간 누적 119억원 영업손실로 지급불능상태 증명

• 04

  19개 소명자료로 파산원인 존재 체계적 논증

• 05

  법원이 채무초과와 지급불능 인정해 파산선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