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항소기각

• 01

  계약 전 다수 현장답사 및 공부 확인 사실 정리

• 02

  계약서 특약 ‘현 상태 포괄 양도’ 조항 강조

• 03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법원 판례로 반박

• 04

  숙박업 경력 있는 매수인의 주의의무 입증

• 05

  항소심에서 모든 항변기각되어 전부승소

인용결정

• 01

  대표이사의 업무해태 사실을 구체적 증거로 체계 정리

• 02

  상법상 서면결의와 등기실무 간 괴리를 핵심쟁점으로 설정

• 03

  상업등기선례의 과도한 요구사항이 권리행사 봉쇄 논증

• 04

  경영권 분쟁시 공증거부 등 현실적 장애요인 구체 제시

• 05

  법원의 현실적 판단 유도로 주주총회소집허가 인용 확보

전부 기각

• 01

  최대주주 경제범죄 전력과 특수관계자 거래 비정상성 입증

• 02

  공사비 과다지급과 감사절차 소홀 사실관계 구체적 제시

• 03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법리 적용

• 04

  행정처분의 재량성과 적법성을 판례 통해 체계적 논증

• 05

  원고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기반 반박으로 전부기각 승소

항소 인용, 피고 승소

• 01

  경영권 측근성과 위임계약 구조로 계약관계 실질 재구성

• 02

  지휘감독 부재 및 자율근무 실태 중심 반박 논리 전개

• 03

  황금낙하산 조항 등 비근로자적 요소 집중 제시

• 04

  임금체불·보수감액에도 무대응한 정황 증거화

• 05

  항소심에서 근로자성 부정돼 원심 취소, 전면 승소

전부 승소

• 01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묵시 갱신 상태 파악

• 02

  해지 사유 명확화 후 공문 2회 발송해 해지 통고

• 03

  피고 회신으로 이설 계획 확인 후 인도 지연 입증

• 04

  공탁 통해 피담보채무 소멸 및 근저당 말소 근거 확보

• 05

  건물 인도·부당이득·말소 등 전부 인용 판결 확보

말소 청구 기각

• 01

  결정문 집행권원에 따른 등기 신청 경위 확인

• 02

  40년간 점유 및 사용 사실로 시효진행 부정

• 03

  대물변제 계약과 결정 효력으로 소유권 주장 정당화

• 04

  원고 입증 부족 강조하며 등기 추정력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