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손괴 혐의 변호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5년 6월

사건 요약

블랙박스 소리와 실제 손상패턴 불일치 분석으로 인과관계 부정

협소한 주차공간과 신체조건 고려한 물리적 범행 불가능성 입증

피해발견 2일 지연과 수사 결함으로 손상발생 시점·장소 의문 제기

CCTV 설치환경에서 범행동기 부재와 위험감수 불합리성 강조

합리적 의심 배제 불가한 정황증거로 무죄추정 원칙 적용하여 불송치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