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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전부 승소

계약금반환 중재신청

죄명남천우 변호사

처분일2025년 5월

계약금반환 중재신청

사건 요약

01

4차례 출하일 불이행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이행지체·이행거절 입증

02

20개 증거자료 체계적 구성으로 피신청인의 반복적 계약위반 객관적 증명

03

불가항력 항변 선제적 반박으로 중개업체 책임범위와 관리통제 의무 강조

04

신뢰관계 파탄 이론 적용으로 계속적 계약의 해제 정당성 확보

05

풍부한 증거와 체계적 법리구성으로 계약금·지연손해금·추가손해배상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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