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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합의 성립

OO냉면 계약 방어

죄명이진훈 변호사

처분일2025년 5월

OO냉면 계약 방어

사건 요약

01

원고의 사업자 폐업으로 소제기 자격 부인 주장

02

OO냉면 개발과정 증거로 성실이행 입증

03

상대방 판매부진과 계약파기 의도 객관자료 제시

04

손실액 공제 주장으로 과도요구 대응

05

현실적 합의안 도출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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