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 01

  고용주와의 고용관계 특성으로 지시받는 피고용인 지위임을 입증

• 02

  자금전달 과정의 수동적 역할과 마스크거래 구체내용 무인식 강조

• 03

  거래내역 분석으로 착복없이 대부분 전달한 성실성과 손해상황 부각

• 04

  사업중단 후 해외 현지방문 등 적극적 문제해결 노력으로 고의부재 증명

• 05

  사기공모 요건 엄격적용과 수동적 업무수행 구분으로 불기소 달성

전부 기각

• 01

  종중 역사 왜곡 문제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체계적 정리

• 02

  공익 목적 표현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요건 충족 논증

• 03

  만력보 등 사료 분석으로 허위사실 적시 주장 반박

• 04

  공적 인물 비판 허용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성 강조

• 05

  전욕자 표현의 모욕죄 비해당성과 사과를 통한 피해 회복 입증

합의금·게시글삭제·사과 조건 합의성공

• 01

  CCTV영상과 거주자진술서로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객관적 입증

• 02

  체계적 증거제출로 수사기관이 사건의 심각성과 처벌 불가피성 인식

• 03

  강력한 법적 근거 바탕으로 피고소인측 합의 테이블 유도 성공

• 04

  합의금·게시글삭제·서면사과 포함한 종합적 합의조건 도출

• 05

  실질적 피해회복과 명예회복 달성하며 원만한 고소취하 합의

혐의없음 처분

• 01

  접촉 전후 정황 분석 통해 기습성·강제성 부인

• 02

  고소인 선제 언동 진술 확보로 상호 합의 구조 부각

• 03

  카메라앱 사용 및 촬영음 발생으로 고의성 부재 강조

• 04

  포렌식 참여 통해 영상에 신체 미촬영 입증

• 05

  사과 경위 설명하며 법적 책임 불인정 논리 제시

혐의없음 처분

• 01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의 객관적 사실 확인

• 02

  허위사실 부존재와 주관적 오해 구분을 핵심 쟁점 설정

• 03

  CCTV 확인 요청 등 의뢰인의 진실 추구 의지 입증

• 04

  무고죄 성립요건 엄격해석 중심의 법리 의견서 제출

• 05

  객관적 사실 존재와 고의 부인정으로 혐의없음 확정

도주치상 무죄

• 01

  피해자 경찰조사 진술에서 충돌의 경미성 확인

• 02

  상해진단서의 일회성과 추가 진료기록 부재 분석

• 03

  피해자 기왕증과 추격과정 긴장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

• 04

  차량손상 정도와 수리내역으로 경미한 충격 객관적 입증

• 05

  특가법상 상해 개념의 엄격해석으로 도주치상 무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