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변경처분 청구

죄명이진훈 변호사

처분일2025년 7월

사건 요약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별거 사실을 의료기록으로 입증

임대차계약서와 보호시설 입소기록으로 별거 지속성 증명

실질적 혼인기간 2년 3개월로 법정요건 5년 미달 주장

관련 판례 인용하며 별거기간 제외 법리 적용 요청

공단이 실질적 혼인기간 부족 인정해 분할연금 처분 취소